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를 진행하던 도중,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기보다, 자동 중지(automatic stay)라는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연방법상 “자동 중지”가 발동되어,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를 포함한 모든 추심 행위를 즐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계속 진행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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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주로 이사갔다면 — 타주 판결 등록(Domestication)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그 주 안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판결 이후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그곳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주에서 판결을 등록하는 “타주 판결 등록(domestication of foreign judgment)”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통일판결액수법(UEFJA)을 채택하고 있어, 원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새 주 법원에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새 주에서도…
저지먼트에도 이자가 붙는다 — 계산법 알아두기
판결금액은 판결이 날려진 이후에도 그 자리에 멈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에서 “판결 이자(post-judgment interest)”가 매년 붙습니다. 즉 채무자가 느게 갚을수록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자율은 주법으로 정해지며, 고정 이율(예: 연 10%)을 적용하는 주도 있고 연방금리 연동 이율을 쓰는 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업체가 5만 달러 판결을 받고 3년가 지난 후에야 집행이 끝났는데,…
돈 한풀 없는 채무자, ‘저지먼트 프루프’일 때 대처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저지먼트 프루프(judgment-proof)”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종이상에서 이겨도 당장 회수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금이나 장애수당처럼 압류가 금지된 수입(exempt income)만 있던 채무자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장기 무직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다가 3년…
채무자 심문(Debtor’s Examination)으로 숨긴 재산 찾기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개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심문(debtor’s examination 또는 judgment debtor exa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법정이나 선서에 출석시켜, 선서 하에 재산 현황을 직접 진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이 심문에서 은행 계좌, 근무처,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법정모욕죄(contemp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저지먼트도 유효기간이 있다 — 갱신(Renewal) 잊지 마세요
어렵게 판결까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저지먼트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보통 5년에서 10년), 이 기간 내에 회수를 마치지 못하면 저지먼트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주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갱신(renewal)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사례로, 한 상가 임대인이 8년 전 답방료 미납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을 미뤄오다가, 유효기간…
부동산에 저지먼트 리엔(Judgment Lien) 걸는 법
채무자가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더라도,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판결을 바탕으로 저지먼트 리엔(judgment lien)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도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금액만큼 먼저 변제되도록 관유군청이나 카운티 기록소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리엔을 걸어둔다고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리파이난싱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구조가…
채무자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급여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가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을 통해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결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참고로 제출한 수표의 발행 은행이나, 과거 거래 기록을 통해 단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 어떻게 신청하나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집행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입니다. 채무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이 대해 급여의 일부를 직접 채권자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CCPA)상 압류 가능한 무액(disposable earnings)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 수령 가능 임금의 25%를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마다 극뱱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Judgment)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그 다음 단계
많은 채권자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드디어 돈을 받는다고 안심하지만, 판결(judgment)은 “상대가 당신에게 이 금액을 빚졌다”는 법원의 확인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돈이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판결 이후의 집행(collection) 단계에서 이뤄지며, 이것이 대부분의 채권자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판결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어느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지 파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