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저지먼트 프루프(judgment-proof)”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종이상에서 이겨도 당장 회수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금이나 장애수당처럼 압류가 금지된 수입(exempt income)만 있던 채무자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장기 무직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다가 3년 후 구직에 성공하자, 채권자가 미리 갱신해 둔 판결을 다시 꺼내어 급여 압류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은 유효기간이 길고 갱신도 가능하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재확인하며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